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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퇴근길뉴스]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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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비리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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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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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 학교 법인에 손해를 입히고 교사를 채용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만을 유죄로 판단,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조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중 교사 채용 비리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추석 택배대란 피했다…택배 노동자 ‘분류작업 거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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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한편 18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기존 선언했던 ‘택배 분류작업 거부’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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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 기사들이 18일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18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택배 분류작업에 1만명의 인력을 충원한다는 정부의 대책을 수용해 21일부터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 업계가 이번에 발표한 대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택배 업계가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 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일일 점검과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안산 찾은 법무부 “1대 1 관찰, 24시간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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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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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을 찾은 법무부가 출소예정인 조두순 두고 1대 1로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해당지역 경찰·국회의원·지자체는 18일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면서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집단발병’ 기아차 소하리공장, 주말까지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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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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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000270) 광명 소하리공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집단발병으로 인해 일단 주말까지 가동을 중단합니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소하리공장을 주말까지 문을 닫기로 했다. 현재까지 나온 공장 직원 확진자는 13명입니다. 소하리공장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17일에는 직원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나면서 1공장까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직원 외에도 직원 가족 등으로 2차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아차 측은 우선 주말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주말 동안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고 방역당국과 협의한 후 공장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황에 따라 생산중단이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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