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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文대통령 축하서한 답할까…관방장관 "답신이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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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거 관련해선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가 관점"

"한일 간 강제징용 등 어려운 현안 있어"

"일본으로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하겠다"

뉴시스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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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낸 가운데,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답신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답신은 매너"라고 말했다.

18일 TV도쿄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한 이날 열린 가토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 영상에 따르면, 가토 관방장관은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1라운드 통과 등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각국에서 축하 인사를 받으면 답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매너,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해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총리 재임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도 전달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국제기관의 후보로서 어떤 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까지도, 향후에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다"라며 "북한 문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한, 혹은 일미한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한 간에는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을 시작으로 어려운 현안 사항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향후에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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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 신임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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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스가 총리 전임인 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부터, 일본 측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스가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등 모두 같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모테기 외무상은 스가 내각의 첫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쪽이 한국 측이라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표명한 이후인 지난 7일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일한 관계는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내각은 바뀌었으나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운 스가 총리가 강경 한국 노선을 계승하며 교착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아베 전 총리는 18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가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며 "요청이 온다면 여러 도움도 드리고 싶다"며 외교 부분에서의 지원을 시사했다. 아베 전 총리가 스가 내각의 외교 부분에 관여할 경우 한일 관계 교착이 개선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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