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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저지 ‘백만장자세’ 도입, 다른 주로도 확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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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필 머피 미 뉴저지주지사. /AP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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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州)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정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미 곳곳에서 이 같은 부유세 도입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민주)는 17일(현지 시각)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6000만원) 이상 500만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주 소득세율을 현행 8.97%에서 10.75%로 올리는 것에 대해 주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세율을 연 500만달러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 세율(10.75%)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소득이 15만달러보다 적은 경우 연 5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해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3만5000여명 고소득자들이 더 내게 되는 세금은 연간 총 3억9000만달러, 중산층 80만명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은 3억4000만달러로 추산된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임원 출신인 머피 주지사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전혀 유감이 없다”면서 “그러나 전례 없이 많은 중산층이 희생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희생을 요구받을 때”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반발했다.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램닉은 이번 조치가 부유층을 다른 주로 몰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세금 합의는 미국이 수십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민주당 일각에서 논의돼 온 부유세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여러 주에서 검토되고 있다. 전미주의회회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뉴욕·일리노이 등 최소 8개의 주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간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의 세금을 인상해 복지를 늘리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민주) 등은 10억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호들에게 코로나가 확산한 3월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 늘어난 자산 증가분에 대해 60%의 세율로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보건 의료 재정으로 쓰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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