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 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는데도 집주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 내용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