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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소득사업자 '21조' 벌고 절반만 신고…직장인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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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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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을).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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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비교적 세원이 명확한 직장인과 비교해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조세 정의는 물론 사회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는 7760명으로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11조6925억원만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남은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 기간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급증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고소득사업자 소득탈루액은 1조1172억원으로 2010년 4018억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 징수실적은 낮은 수준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0~2019년 이들에게 5조2213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69.1%(3조6101억원)로 조사됐다.

해당 징수율은 대체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91% △2012년 78.3% △2014년 77.2% △2016년 67.6% △2018년 60.1% 등이다.

양향자 의원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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