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근 노무현정부 시절처럼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과거의 ‘통일부총리’를 다시 만들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와중에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부총리를 겸하게 해 노무현정부 시절의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하자는 법안이 등장, 관가의 눈길을 끈다. 현재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와 교육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 두 자리가 있는데 두 법안 다 국회를 통과하면 부총리가 한국 정부 역사상 가장 많은 4명까지 늘게 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4년간 존속한 ‘과학기술부총리’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자는 취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승남 박성준 어기구 윤관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등 같은 당 동료 의원 10명도 발의에 동참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발의안을 보면 이 의원 측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기정통 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금의 과기정통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설치된 ‘체신부’(훗날 정보통신부), 그리고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7년 생겨난 ‘과학기술처’(훗날 과학기술부)가 나란히 모체가 됐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 적이 있긴 하다. 바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8년이다.

2004년 당시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라며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다. 이후 오명(2004년 10월∼2006년 2월 재임)과 김우식(2006년 2월∼2008년 2월) 두 장관이 부총리로 활약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기부와 교육부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가 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도 폐지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최근 노태우·김영삼정부 시절처럼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연합뉴스

◆“통일장관도 부총리로”… ‘부총리’ 참 좋아하는 與

과학기술부총리 부활과 별개로 현재 국회에는 통일부총리를 다시 만드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 4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이 통일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이미 발의된 것으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당면한 범정부적 과제인 통일 문제를 통일부에서만 소관하고 있어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990∼1998년 통일부총리가 있던 시절로 되돌아가 남북관계, 외교안보, 군사 등 사안에서 부총리가 통일·외교·국방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자는 논리다.

이와 관련,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내용이 눈길을 끈다. 행안위 측은 통일부와 행안부 두 부처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종합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를 보면 통일부는 “통일 정책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통일부의 범정부적 조정·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행안부는 “통일 관련 업무는 성격상 경제협력, 대외교섭, 정보 수집 등 각 부처의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고 있어 부총리로 격상되더라도 한 부처에서 총괄·조정하기에는 기능상 한계가 있다”고 회의론을 폈다. 또 “정부조직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부총리 신설이 일으킬 부작용을 경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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