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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홍남기 "농어촌 빈집 숙박 합의안 도출…50채 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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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

"'한걸음 모델방안' 적용한 첫 성과"

"5개 시군·영업일수 年 300일 제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9.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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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상생의 갈등해결 매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결과 처음으로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 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 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며 "제한적인 조건에는 실시지역은 5개 시군,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연 300일 등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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