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이 북한과의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대이란 제재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신은 이날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요 부품을 이전했다는 것인데, 이 작업이 처음 시작됐다가 중단된 시기, 최근에 재개된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란은 연말까지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자가 전했다고 한다.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 이란은 오래전부터 탄도 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이른바 ‘북한·이란 핵·미사일 커넥션’ 의심을 받아왔다.

1980~1990년대 이란이 북한 미사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고, 201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이란 측이 참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016년 “북한의 엔진시험 로켓과 변형된 스커드 미사일 디자인이 이란의 일부 미사일과 유사하다”며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을 제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해 3월 발간한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공식적인 군부 대 군부 관계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며, 북한이 이란에 소형 잠수함을 공급한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프로그램 협력을 재개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북한, 이란 등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률도 제정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1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제재에 초점이 맞춰진만큼 북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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