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올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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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공급량 분석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량은 △2017년 56만9000가구 △2018년 62만6000 △2019년 51만8000가구였다. 지난해는 2018년 대비 10만8000가구 줄어든 셈이다.

해마다 멸실되는 주택 수를 빼면 실질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했다. 2017년 멸실주택 11만7000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000가구, 2018년 멸실분 11만5000가구를 뺀 공급분은 51만1000가구였다.

2019년은 아직 멸실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멸실주택을 지난 9년간 평균치 9만4000가구로 추산해 보면, 총 공급가구수는 42만4000가구였다. 실질 주택공급수 기준 지난해 주택공급수는 2018년 대비로는 8만7000가구, 2017년 대비로는 2만7000가구가 감소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은 44만4000가구였는데 이 역시 2017년 45만9000가구, 2018년 52만6000가구보다 적은 수치였다.

같은 기간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늘렸지만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엔 적은 분량이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 2018년 1만9000가구였다. 2019년 3만1000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대비 줄어든 공급을 채우진 못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줄어든 주택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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