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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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 보호 중심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가형사사법의 책임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아들이 군(軍)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추 장관이 개혁의 ‘고삐’를 계속 쥐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가운데 경찰 측에서도 시행령과 관련해 추 장관을 향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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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견제와 균형”

추 장관은 21일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권한 분산과 인권 보호를 꼽았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인권옹호관’과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을 갖는 게 본연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 인권 보호 수사규칙 제정, 인권감독관 추가 배치 등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 강화에 집중해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반복조사 방지 및 강제수색 방식 자제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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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각선 “수사 중인데 고삐 쥐나”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고삐를 계속 쥐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아들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 장관에게 고삐를 쥐게 하는 건 의혹이나 비판을 무마하려는 면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도 “그간 법무부의 검찰 인사나 개혁 방안 과정에 비춰보면 개혁이 목적이 아닌 검찰 내 주류 교체에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전략회의를 두고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미가 있다는 일각의 추측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전략회의에서 나온 개혁 방안은 그간 법무부가 밝혀왔던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결국 추 장관에게 추진력을 불어 넣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외부의 공감이 이뤄지지 않은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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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서도 秋 향한 불만 감지

경찰 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과 관련해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시행령)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지난 16일로 별다른 소득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당·정·청 협의를 앞두고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긴밀하게 조율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법무부는 경찰의 수정 요구에 꿈쩍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아들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이 검찰을 우군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의 주관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도 법무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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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후속 작업 추진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과 그에 따른 업무시스템 개편 등을 향후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의 중요수사 확대 및 특별사법경찰 역할 강화에 따른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는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국정원의 대공 정보 수집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대공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얼마나 경찰로 넘겨줄지가 핵심 논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나운채·위문희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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