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공정’을 언급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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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37차례에 걸쳐 공정을 언급한 데 이은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권력기관 개편의 근거를 공정성으로 제시한 말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면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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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 대통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70년 이상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들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한 가운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식이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취지였다. 하지만 추석 전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검찰이 합법적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언급은 '경찰 달래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다.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에 열렸다.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난해와 같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아니라 소관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지난해 2월 19일 개최된 제1회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왼쪽)과 나란히 서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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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지난해 회의에서 문 대통령 옆에 나란히 섰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뒤를 따라 입장하면서 이날 회의가 '추미애 힘싣기'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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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내용보다 더 입방아에 오른 건 회의장 입장 장면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모두 회의장에 착석하자 추 장관과 나란히 입장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두 사람 뒤에 섰다. 이는 지난해 1차 회의때와도 다르다. 당시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노 실장이 문 대통령 양옆에 섰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추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 입장과 내용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신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보인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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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동시 입장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꽤 길게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행사장 밖에서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 대통령을 만나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각에서 영접할 때는 의전 서열에 따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일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행사장에 둘이 나란히 들어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가 이날 없었으며, 공식 회의에서도 추 장관 거취나 의혹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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