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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원' 놓고 4차 추경 논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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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유지, 전액 삭감 두고 이견 못좁혀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에서 하루를 앞두고 있지만, 통신비 지원 항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추경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추경안 심사 쟁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집중됐다. 야당 국민의힘 측에서 통신비 지원 대신 전국민 독감 백신을 주장해왔으나, 백신 생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이 제안한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통신비 지원 문제는 줄곧 4차 추경 논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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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질 때 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은 적지 않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가구당 평균 전기, 가스, 수도 월 평균 요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해당해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고, 국가 채무 1조원 가량을 집행할 성격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통신비 부담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통계청의 통신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면도 통신비 지원 이유로 들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 60%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인만큼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늘었지만 통신비 증가로 이어졌는지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가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 입장을 유지하면서 강대강 입장이라 전격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가 유지되려면 밤샘 협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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