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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AIST, 면담 직후 ‘정부 심사’ 변경…“핵심기술 연구 막으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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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담 이후 카이스트는 민감한 용어를 고쳐서 정부에 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 천인계획 연구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까지 받은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자료가 허위였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의 참여 당사자들, 취재진에게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고, 말실수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연구과제를 바꾸라는 나름의 단호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고위 보직교수 A : “저희들이 이 사람을 달래는 입장이었다. 당시에 뭐 이거를 강하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니까, 그러지 말고 좀 단어들을 다 바꿔라, 센시티브한 단어들, 그게 연구 주제를 다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보직 교수들이 ‘민감한 단어를 빼라’고 요구한 건, 산업부에 제출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섭니다.

면담 당시 카이스트는 이 교수의 천인계획 연구가 국가핵심기술인지 정부에 판정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면담 전 최초 신청서엔 ‘라이다’ 연구를 하겠다며 연구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후 신청서는 두차례 수정됩니다.

첫번째 수정에서, 연구보다 ‘인프라 구축’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더니, 보름 뒤 최종 제출 때는 ‘라이파이’라는 전혀 다른 기술로 바뀌어 신청됩니다.

결국 ‘라이다’ 단어는 빠졌고, 해당 연구가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회의 결과대롭니다.

[당시 국가핵심기술 판정 위원/음성변조 : “왜 국가핵심 이거 판정을 받으러 왔는지가 의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중국에) 가서 그런 인프라를 까는 데 역할을 한다..”]

카이스트의 조치도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체 연구위원회에서 천인계획 연구의 적절성을 따져보기로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이스트 고위 보직 교수 B/음성변조 : “산자부에 문의했을 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으니까 연구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고 그 당시에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중국 천인계획 성과로 6건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하지 않겠다던 ‘라이다’도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부에 제출했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자료도 과기부는 감사를 통해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카이스트가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첨단산업기술의 유출이 얼마나 국익을 해치는 건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면담 참여 카이스트 교수들은, 기술 유출을 묵인 방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대화 내용은 최선의 조치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근희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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