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이란에 대한 단독 제재를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안이 지난 8월 부결됐음에도 ‘나 홀로 제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독자 제재 명분으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협력을 내세웠으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무기 수출입과 상관없는 품목들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이란이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했다”며 이란 핵·미사일·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20여명의 개인과 단체를 독자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두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무기를 거래한 개인과 기업에 ‘2차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미국 시장 접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미국의 제재 복원(스냅백)에 반대하더라도, 미국의 독자 제재를 어긴 유엔 회원국 소속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미 정부는 무기 외에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이란 수출입을 광범위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쾌속정은 이란이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을 위협하는 용도로 개조할 수 있기에 수출입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전기회로판은 탄도미사일 유도시스템에 쓰일 수 있으므로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무기 거래와 상관없는 제3국 조선소·전기회사 등이 이란과 거래했다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영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2018년 5월의 이란 핵합의를 철회해 더는 이 합의 참가국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전달한 통지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유럽연합(EU)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 핵합의 참가국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이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놓고 부딪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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