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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고등학생·청년·노인만…반발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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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고등학생·청년·노인만…반발 조짐도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 연령대로 한정하고,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4차 추경을 원안 7조8천억원에서 약 200억원가량 감액해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 하루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연령층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계층입니다.

이렇게 통신비 예산 9,300억원 중 5,200억원을 절감해서 초등학생 가정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지원을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38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는데, 대신 지원액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먼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연령이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기준이 뭡니까?

좀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단 16세 이상이란 건 '고등학생 이상'부터 주겠단 겁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가정에 이미 15만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피하겠단 겁니다.

그 끝 선이 34세가 된 것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을 34세까지로 보기 때문이고요.

65세 역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시작 연령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게 35세부터 64세까지인데, 2만원이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 계층은 경제활동이 제일 활발한 분들이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었으니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 반대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추경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왔던 독감백신 무료접종, 그러니까 1,100만명을 무료 접종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백신은 의료수급권자와 장애인 105만명을 무료 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이미 시중 백신이 병원에 다 팔려서 1천100만명이나 무료로 지원하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젯밤 직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통화해 이런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합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추경 원안엔 빠져 있던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주기로 했고,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천 '라면 형제' 사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위해서도 4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앵커]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 입장에선 이런 지원이 언제 내 손에 들어올 거냐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합의된 추경안은 정부의 예산안 정리 작업인 '시트작업'을 거쳐 오늘 저녁 10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처리가 되면 일부 지원금은 다음 주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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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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