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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권순일 결국 사퇴… 재보선·대선 맡을 선관위원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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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처 인사 마무리 짓고 물러나

후임에 안철상·이동원·조재연 등 거론돼

세계일보

22일 물러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연합뉴스


‘거취’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이 22일 결국 물러났다. 선관위 사무처 핵심 직위 인선을 마무리했기 때문인데 새 선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신임 선관위원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문재인 현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2022년 5월 대선까지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권순일 위원장은 2017년 12월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권 위원장이 전날(21일) 선관위 사무처의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 인선을 미무리지은 것을 뜻한다. 권 위원장은 사무총장에 김세환 현 사무차장을, 사무차장에 박찬진 현 선거정책실장을 각각 승진 기용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7년 말 취임한 권 위원장은 지난 7일 대법관 임기가 끝났지만 “내부 인사를 마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혀 그간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의 반발을 샀다. 대법관을 겸하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6년)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입법·행정·사법부가 각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 9명이 호선으로 뽑는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헌법으로 굳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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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 위원장 후임 선관위원으로 지명하는 현직 대법관이 새 선관위원장을 맡는다고 보면 된다. 선관위원장이 보통 2년가량 재직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임 선관위원장은 공석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내년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2022년 5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관리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법원 안팎에선 지방 법원의 법원장 시절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안철상 대법관(대전지법원장 시절 대전시선관위원장 겸임)이나 이동원 대법관(제주지법원장 시절 제주도선관위원장 겸임) 등의 이름이 유력하게 오르내린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아직 여성 위원장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성인 박정화 대법관이나 민유숙 대법관도 후보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생(12기)인 조재연 대법관이 현재 겸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다른 대법관한테 넘기고 선관위원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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