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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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에는 통신비가, 초·중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돌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여야 4차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과의 합의로 지원 범위가 줄었다.

반면 돌봄비 지원범위는 확대됐다. 당초 여당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시행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보다는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냉소적 반응이 이어졌다.

온라인 상에서 한 네티즌은 "통신비 2만원을 꼭 지급해야 하냐"며 "받을 사람들도 낭비라고 필요 없다고 하고 막상 못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텐데,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을 굳이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신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별다른 손해가 없는 업종인데 왜 지원하냐"는 반응도 있었다.

통신비 수혜 범위에 해당하는 직장인 장병식씨(31·가명)는 "2만원이 큰 돈은 아니라서 별 신경은 쓰지 않는다"며 "그 정도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당초 통신비 자체가 너무 비싼데 차라리 그 거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2만원이면 밥값 두 끼 정도인데 정책이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대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통신비 지급한다는 소식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다"며 "통신사에서 통신비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아야지 2만원으로 무엇이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통신비 혜택 대상이 아닌 박영희씨(60·가명)도 "2만원 받지 않아도 크게 상관 없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정도 금액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돌봄비 지급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급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씨는 "중학생까지 돌봄비를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좋은 것 같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한만큼 복지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도 "중학생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돌봄비 지급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급을 줄여 고등학생까지 돌봄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자"는 온라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

이번 합의안에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며 경제적 피해를 감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민은 "유흥업소가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고, 정부 방침을 피해 편법으로 운영하기도 했는데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그런 곳을 피해왔는데 보상을 받는다니 박탈감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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