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도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의에서 전시된 차세대 KF-X의 모형.

정부가 23일부터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조건을 놓고 재협상에 나선다.

22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23∼24일 자카르타에서 KF-X 분담금 비율을 포함한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연체 문제와 비율 조정, 기술 추가 이전 등 쟁점사항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방위산업 발전에 활용할 기술을 더 많이 이전받고, 분담금 비율을 낮추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지식재산권 문제 등으로 기술이전이 쉽지 않고,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대체할 재원마련 여부도 불투명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 8조7000억원 가운데 20% 수준인 1조7000억원을 투자,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연체된 분담금은 5003억원에 달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부담률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조코위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20%)은 유지하되 일부를 현물 납부하는 방안으로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맞수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후 “국방예산과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러시아산 수호이-35, 프랑스산 라팔, 미국산 F-16, 오스트리아 중고 타이푼 등의 구매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과 관련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지만,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기술진 114명을 귀국시킨 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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