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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상원 법사위원장, "대선전 새 대법원판사 인준될 것"…51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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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데이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하이오 데이턴국제공항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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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공화당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지명할 대법원판사 후보자를 '대통령선거 전'에 인준시킬 의지와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상원 법사위원장이 단언했다.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21일 밤(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나와 민주당의 조기 인준에 대한 결사 반대에 결코 위협을 느끼거나 겁을 먹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뽑힌 새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는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의 후임에 대한 지명 및 인준 절차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 한나절 뒤인 19일부터 11월3일 대선 전에 인준을 마치고 새 판사가 대법원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38일 전인 26일(토)에 새 판사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다.

긴즈버그 판사 타계 1시간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에 대한 투표가 상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발언을 내뱉었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지도자는 정작 지금까지 대선 전이냐 후이냐 등 구체적인 투표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원 전체 인준표결에 앞서 후보자 검증과 청문회 및 본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할 법사위의 수장이 "대선 전 실시"와 인준 통과표 확보를 단언한 것이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53 대 47 다수 지위이며 대법원판사에 대한 상원 인준표결은 트럼프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51표의 단순과반으로 격하되었다. 공화당 내에서 3명이 반대해 50-50이 되어도 상원 의장 격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크 보트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4명의 공화당 내 반란표가 나와 극적으로 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22일 아침(현지시간) 현재 수전 콜린스(메인) 및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등 2명의 여성 온건파 의원 외에는 반란표를 던질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던 반 트럼프 노선의 미트 롬니(유타) 의원은 동료들 말을 더 들어보겠다는 말로 반란 포기 의사를 내비쳤으며 이전 발언이나 11월재선 득표전략에 의거해 혹 반대할 수도 있어보였던 척 그래즐리 전 법사위원장(아이오와)이나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의원 역시 21일 명백하게 찬성투표 의사를 밝혔다.

미 상원은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지만 또 51명이 득달같이 이를 반대하면 일을 할 수 있어 민주당의 결사 보이콧 전략도 먹히지 않는다. 이날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중 51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대선 전, 대선 단 하루 전이라도 인준 표결에 찬성하고 또 인준 찬성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선 전에 자신의 세 번째 대법원판사를 능히 취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계한 긴즈버그 판사는 열세의 진보파의 수장으로 소수 의견을 수다하게 썼지만 27년 전 인준표결에서는 96명 상원의원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면 2017년 이후 단순과반으로 대법원판사 인준 척도가 격하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매코널 공화당 원내 대표의 강력한 뒷배에 의해 대법원에 입원한 두 보수파 신진 판사들은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찬성 54표였고 2018년의 브렛 캐버노 판사는 50 대 48이었다.

트럼프의 2020년 세 번째 대법원판사는 51표 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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