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코로나19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만원 지원’을 철회하면서 선별지급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독감 백신·아동 돌봄비용·법인택시 지원 등이 추경에 포함됐다. 한 해 네 차례 추경 집행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14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은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당초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206억원이 삭감됐다.

줄어든 통신비 지원액만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중학생 1인당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2074억원), 법인택시 운전자 1인당 100만원 지원(810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까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315억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항목이 대부분 반영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추경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추석 전 지원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의 20%(1370만명)에 투여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에 1839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치료에 애쓴 의료진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존 1만4000원이었던 격려수당도 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형제’ 사건 등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47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 합의문을 발표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지켰어야 할 원칙이 지켜졌는가 반추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형규·심진용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