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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낡은 정치 본모습 봤다”...4차 추경안 처리, 소수정당 의원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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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차 추경 토론하는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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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야의 4차 추경안 처리에 소수정당 소속 의원들이 비판에 나섰다.

이날 기본소득당 ‘90년대 초선’ 용혜인 의원은 본회의 첫 반대토론 타자로 단상에 올랐다.

용 의원은 “첫 정기국회에서 낡은 정치의 본모습을 봤다”며 “말로만 위기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민생을 찾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용 의원은 특히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회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공격과 방어만 남았다”며 “민생 이야기, 위기 극복 토론은 마치 보기 싫은 먼지를 카펫 아래로 쓸어 넣고 덮어버리듯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30분 전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있을 수 없었다”며 “압도적 여야 합의로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남은 추경안”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낡아버린 기득권 동맹, 70·80 정치동맹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서울신문

4차 추경 토론하는 장혜영 의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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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4차 추경 협상 전반에 대해 “선별이냐 보편이냐 불필요한 논란을 반복했다”며 “1차 추경부터 3개월 뒤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5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맞서 국회가 분명한 원칙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은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고집이 사이좋게 담겼다”고 혹평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겨냥해“1번당의 1번은 수많은 시민의 비판에도 끝내 버텼고, 2번당의 2번은 다수 국민을 위하는 척 체면만 차렸다”면서 “그 와중에 ‘나중에’가 된 사람들은 뒷번호에 밀렸다”고 개탄했다.

이날 추경 표결에서 용 의원은 유일한 반대표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강기윤 의원도 기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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