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앙숙으로 통하는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 전국위원회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선거 전 새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워싱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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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안에서 대표적인 반(反) 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밋 롬니 상원의원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대선 전에 상원 인준 표결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공화당의 판단에도 이미 두 장의 ‘반란표’가 나온 터라 롬니의 입장을 내심 주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롬니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안에 새 대법관 후보자를 인준하려는 상원의 절차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역사적 선례는 상원이 상대 당 후보자가 아닌 자기 당의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게 지명할 권한을, 상원에는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조언과 동의를 제공할 권한을 각각 준다며 “헌법과 선례를 따르려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같은 당인 만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지명자가 상원에 출석하면 그의 자질에 기초해 투표하겠다”고 했다. 절차에는 동의하지만 반대 표를 던질 여지는 남겨 둔 셈이다. 하지만 CNN은 후보자가 인준 과정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인준될 것이라고 거의 보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법관의 상원 인준은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53, 민주(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 47이다. 찬반이 같으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에 부결을 위해서는 공화당의 이탈표 네 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선 전 표결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등 둘 뿐이다. 그 외에는 없어 롬니 의원의 입장 표명은 불확실성을 일부 지운 것으로 평가된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도 이날 대선 전 인준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론 악화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달리 손 쓸 방도가 없어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10월 중에는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다음달 사흘 간 대법관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다만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정확한 청문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26일 백악관에서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이날 말했다. 현재로선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가 각축을 벌이는데 배럿이 다소 유력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그가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명자의 자질을 보겠다고 한 롬니 의원은 “아직 그의 판결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지명되면 검토하길 고대한다”고만 했다.

CNN은 “대선 전 새 대법관 임명은 향후 헬스케어나 선거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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