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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용민 "檢 침묵하는 동안 윤 총장 부인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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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도 "성역 없는 수사" 강조

세계일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모씨의 허위잔고 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재판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표적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던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윤 총장 부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 부인과 관련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4건의 허위잔고 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2건의 허위잔고증명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불과 9일 후면 또 한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대로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3년 10월 2일과 11일에 작성됐다는 2건의 허위잔고 증명서를 다룬 방송 영상을 링크했다. 이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각각 오는 10월 1일, 10일이면 만료된다.

앞으로 각각 9일, 18일 뒤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5일 오후 2시 정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정씨는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74)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해당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형사6부는 윤 총장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김씨를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 공범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인 김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최근 추 장관은 2주에 걸쳐 두 차례나 윤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데 이어, 21일 법사위에선 "지켜보겠다"는 말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때문에 정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조사와 증거 수집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문서 위조사건은 기소된 걸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질타가 있고 개혁하는 와중에 있다"고 '성역없는 수사'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시민 4만여명도 윤 총장의 배우자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최강욱 의원 등이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고발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겨우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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