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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당정 안과 달리 선별 지급이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147억원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통신비는 선별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5300억원 삭감됐다.

누리꾼 jin***는 "결국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보상받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yun***은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로 둘 다 세금은 엄청나게 내지만 혜택은 거의 없다"면서 "왜 일하지 않는 청년 수당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누리꾼 vvi***도 "일부 연령만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대상을 줄인 것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누리꾼 jun***는 "받은 것도 없는데 줬다 뺏는 기분"이라며 "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는 꼴. 세금만 내는 우리가 봉인가"이라며 비꼬았다. 누리꾼 sun***은 "2만원으로 지지층까지 섭섭하게 한다"면서 "애매한 행동을 계속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됐다.

누리꾼 dac***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자체가 코미디"라며 "통신비를 자동이체로 내는 국민들은 2만원 줄어드는 것을 실감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nhs***은 "차라리 하지 말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res***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못 받아도 상관없는데 도대체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가. 돈이 돌아야 하는 곳은 소상공인 쪽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비 지원 정책이 언급될 때마다 비판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 say***는 "보편 지급해준대도 욕먹고 선별해서 준대도 욕먹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jsc***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속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며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해 온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비 지원 항목에서 절감한 금액은 다양한 항목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일부 확대(105만명)와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1인당 15만원) 지원 등이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