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유흥업소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국회=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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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 아닌 종사자 지원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야의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방침에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등 19개 여성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유흥주점 지원결정을 철회하고 '유흥접객원' 규정을 삭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정부는 애초 국민 정서를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할 계획이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해온 유흥업소 배려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여성단체들은 "성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한 무리의 향응과 접대 등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유흥주점의 눈치를 보며 부끄럽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무도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룸살롱 등은 제외한 점도 거론했다. 유흥업소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도마에 올렸다.

이들은 "코로나19 와중에서 지난 3개월 간 600만명이 룸살롱 등을 방문했다"며 "접대비로 연간 10조원(2018년 10조7065원)을 쓰는 나라에서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과연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접객원' 규정 삭제도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유흥업소는 일제강점기 ‘요정’과 ‘요릿집’으로 시작해, 밀실과 야햡으로 얼룩진 ‘룸살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만큼 우리역사에서 청산해야할 업종이자 반문화"라며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 여성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흥업소 업주 대신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업소 종사자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유흥업소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