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사용

[더팩트｜문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통신비는 전국민 1회 2만 원 지원이었으나,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 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대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등 총 532만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준다.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확보한 예산 5602억 원은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사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준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munsuyeo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