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동북아 방역협력체’를 제안,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국제적 협력으로 풀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동북아 방역협력체’ 제안을 두고 K-방역의 성공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동북아 지역협력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북아 방역협력체’는 북한을 동북아의 포용적 국제협력으로 이끄는 일종의 초대장으로, 남북 관계가 교착국면인 상황에서 ‘동북아 협력’이라는 국제무대를 만들어 북한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얘기다.

문제는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의 호응 여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한·중이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연내 개최를 목표로 세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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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앞세운 국제협력 무대로 北 참여 유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두고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이 남북 관계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남북 대화,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엔 차원에서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전 세계가 공통으로 관심을 보이는 ‘보건·방역’ 협력을 제안했다는 의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K-방역을 앞세워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낼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극복 이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또 다른 엄중한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셈”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조연설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남북은 생명공동체이고, 방역과 보건협력이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제안을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남측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남북 관계 복원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천명한 만큼 우리 정부의 일관된 진정성을 보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포용적 국제협력에 북한이 참여하고 안보도 보장받으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냈다”면서도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대남(對南)단절 입장은 불변이고,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서 “(동북아 방역협력체)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풍 피해 복구를 끝낸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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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아 협력체’ 반응할까···“중국부터 설득해야”

북한은 지난 6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를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 놨다. 또 남측의 교류·협력 제안에도 시종일관 ‘무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긴 어렵다. 일본, 중국, 몽골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설득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방한, 한·중·일 정상회의 활용을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중국과 관계, 북한은 남한과 관계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 중국 설득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양 교수는 “중국과 한국이 방역·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갖게 된다면 북한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신뢰하는 중국의 참여를 끌어내면 자연스레 북한의 참여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한·중·일+1’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시 주석의 방한에 맞춰 남·북·중+일본·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협력체’를 제안하고, 이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독려한 뒤 나머지 국가들과 협력 플랫폼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 주석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정혜인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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