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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野 토론회서 "트럼프 4년은 악몽…바이든 당선되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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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메리트 없어 북핵 큰 관심 안 둘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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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주관한 한미관계에 관한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한미 동맹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됐다.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국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하도 분탕을 많이 쳐서 지난 4년이 거의 악몽의 계절이었던 것같이 느껴졌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한국에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주는 수혜로 단정하고,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를 몇 배로 더 늘려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한국전에 군대를 파견하고 53년 방위동맹을 체결하고 70여년 가깝게 한국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고 우리 방위를 도와줬지만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 미국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고 일본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졌다"며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군사방위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전 장관은 "트럼프는 4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북핵문제를 재선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다. 한국과 한미동맹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 거래 바게닝에 불과하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막연한 비핵화 합의를 큰 결실이라고 선전했다.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재선하는 경우 그는 북핵문제나 한국 방위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이제 정치적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또 "트럼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 유럽 나토와도 신의를 저버리고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각 협력체를 중심으로 나토식 다자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선전용이고 중국과 거래용으로 사용하려는 저의로, 애드벌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쿼드 플러스' 차원의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중국관계, 북한문제 등으로 한미관계의 불협화음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며 "미국 자체 정책도 진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략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주최 '미국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좌담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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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와 중요성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우리는 새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는 전략이 없다. 한미관계 관한 컨센서스도 없다. 이런 약점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냐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미국과의 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앞으로 대(對)중국 정책,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한일관계 관련해서도 미국과 발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은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내세우지만 국익우선주의라는 미국의 대외전략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통적 혈맹인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한 것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입구가 아닌 출구가 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진 의원은 "문(文)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여는 문(門)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도발을 초래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일 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대북정책 엇박자로 신뢰기반이 흔들렸다"며 "한미일 협력은 한일 갈등과 마찰로 동력이 멈춰 섰고, 한미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가치와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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