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섬언에서 남북 정상간 연내 이루기로 합의했지만 불발됐던 ‘종전선언’ 카드를 23일(현지시간 22일) 화상으로 열린 유엔총회에서 정상연설을 통해 다시 꺼내들었다. 약 2년 반만인 셈인데, 임기말로 접어든 가운데 남북, 북미 대화가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들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핵심 중 하나인 종전선언을 다시 부각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뒤 종전선언 논의가 남북미 대화 의제에서 종적을 감춘 상태다. 남북, 북미 대화가 멈춰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의외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연설문에 이를 반영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과감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가 한층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4월 이래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여정을 위한 ‘입구’라는 인식을 견지해왔다. 종전선언 카드가 북미협상의 급진전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구상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2019년 하노이 회담 이전부터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면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외부로 발신해왔다. 하노이 회담 후에는 체제 안전보장이 새로 부각됐으나, 종전선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연설에서는 종전선언 외에도 남북과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북한을 국제무대로 나오도록 유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 담긴 제안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보건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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