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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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오는 12월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용역보고서는 여전히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정책 효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이번에도 "집값 상승 사실상 멈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주택공급대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장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여러 조합들에서 재거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인 바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공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는 6주 연속 0으로 보합을 기록했고, 전세가격도 9월 들어 그간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게 정부의 내놓은 근거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당시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노원구 불암현대 아파트 등 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거래는 극히 드문 사례인데다 3억이 떨어졌다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친족 간 거래'였던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이날 역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앞서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집값 역시 정책 후속조치에 의해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정착, 4·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은 "아파트값 상승" 딴소리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전망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조차 믿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고, 79%는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신들린 듯 쏟아냈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는 이를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며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8.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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