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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의 드론산업의 주요국과 비교해 기술력과 업계 규모가 부족해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에서 경쟁력 확보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분석한 국내 드론 산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6억1000만달러 규모인 드론시장 은 오는 2025년 239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은 군사, 취미 외에도 안전진단, 감시 측량, 수송, 물품 배송, 운송수단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시장 자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다 연관 산업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군수용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취미용보다 상업용의 성장이 빨라 2022년이면 취미용(37억달러)보다 상업용 시장규모(44억8000만달러)가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드론산업은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2017년에 발표된 정부부처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시장 규모는 2016년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할 만큼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론 업체의 51.9%가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에 의해 점유된 지 오래다. 2019년 8월말 현재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21대 중 국내산 제품은 1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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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 따르면 주요국은 한발 앞서 강력한 드론 산업육성책을 실시했고 제도 유연화를 추진했다.

중국의 경우 '선허용-후보완'의 기술수용적 정책기조와 함께, 강력한 공공수요 창출과 보조금 지급 등 정부주도로 산업을 빠르게 육성했다. DJI, 이항 등 기업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 소형드론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미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과 M&A로 민간주도의 성장으로 시장을 키워왔다. 최근 아마존,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하는 가운데, 최근 산업화에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당국이 엄격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매년 로드맵을 수정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실행 중이다. 또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산림감시, 택배 등 다양한 산업화를 실험하고 있다.

한국 또한 드론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2017년 육성책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발표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후발주자로 캐치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전경련은 한국이 드론운영 관련 규제 수준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정비했지만,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여전히 드론산업의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다고 분석했다.

도전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경쟁이 치열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을 수 있다"며 "국내용 보호정책보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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