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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병원서 4만원인데 추경예산은 1인당 3만원…추가 무료접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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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서 독감 무료접종 105만명 추가하기로 했지만

의료기관 환급 방식 공급가 차액 커 '줄다리기' 협상 예상

뉴스1

정부가 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를 찾은 시민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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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총 105만명에게 올해 4가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물량 확보를 위한 비용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독감 백신 추가 생산과 수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무료 접종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에 유료 접종으로 풀린 백신 비용을 각 병원에 상환해 추가 무료접종을 실시한다는 계산이지만,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가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예산은 만19세 이상 만61세 이하 의료수급권자, 연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약 105만명을 대상으로 315억원 수준이다. 1인당 3만5010원의 비용을 고려했다.

1인당 비용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3만5010원은 백신비 1만6000원과 시행비 1만9010원으로 나뉜다. 여기서 백신비는 백신의 제조·유통을 합친 공급가격을, 시행비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접종료 등의 금액을 뜻한다.

문제는 최근 도매상과 백신 제조회사에서 의료기관으로 공급하는 유료 접종 백신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받는 시행비는 1만9000원으로 비슷하나 최근 백신 공급가격은 평균 2만원 이상으로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가 일괄 계약한 무료 독감백신 일부 물량에서 '상온 노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유료 접종 물량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 조달물량을 제외한 민간 유료 접종분 백신은 의료기관이 도매상과 백신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급받는다. 공공 조달 물량 중에서도 62세 이상 노인 무료 접종 분은 국가에서 조달하고, 임신부 30만명 물량은 의료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구분된다.

백신 제조회사들은 의료기관과 평균 1만4000~1만5000원선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량 계약을 맺는 큰 병원이나 비영리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2만5000원 가격에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량 접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물량 확보를 위해 부득이 하게 재고를 가진 도매상과 2만원 정도에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접종 대상자 모집을 위해 시행비를 낮춰 받더라도 소비자 접종가격은 3만원에서 4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1인당 최대 3만5010원의 비용을 상환한다고 해도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이 생긴다. 공급가 2만원에 확보한 유료 접종분 독감 백신을 정부 기준 1만6000원에 보상받고 내주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도 추가 무료접종으로 인해 난감한 입장이다. 예상 외로 추가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315억원 이상으로 더 예산을 마련하기 곤란하다. 당초 무료 접종사업 입찰에서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1도스(1명분)당 8790원으로 추가 무료 접종 확대로 인해 시행비까지 4배 이상의 세금을 더 쓰는 꼴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 105만명분의 무료 접종 독감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와 지자체 등과 협의에 나선다. 각 병원의 접종 비용이 산정한 금액 3만5010원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손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각 병원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국가가 직접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백신 재고물량을 갖고 있는 도매상에는 공급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민간이 이미 확보한 물량을 국가 조달로 전환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유료물량 민간 공급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확대된 지원 대상자에 비용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해 의료계, 지자체 등과의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병원에서 개별 구매해야 하는 임신부 무료 접종 백신의 정부 책정 공급가는 1만410원으로 현재 시장 공급가격 2만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들은 해당 가격에 백신을 구하지 못해 임신부 무료 접종 의료기관을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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