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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역에 방해 안 되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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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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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부 보수 진영에서 추진하는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집회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집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염성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다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이 지사의 발언은 여당 인사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세력이 집회할 권리를 운운한다"며 "서울 도심 교통마비는 둘째 치고, 수많은 차량에서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감시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그냥 차량 시위"라며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사실상 개천절 집회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마치 방역 방해를 위한 경연단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도 지난 22일에는 "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하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는 자제돼야 한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아니 최소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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