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8일 당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뒤로 지나가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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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권 지지자로부터 '제5열'(상대편 첩자)이라는 극단적 비난까지 받았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지지부지한 요인 중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경험부족과 무능이다'며 친문을 불편하게 만들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금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핑곗거리로 남용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중요한 과제로 지금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구실이나 핑계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경향신문에 글을 썼다"며 자신의 칼럼 내용을 소개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훨씬 더 주요한 원인은 Δ 조악한 개혁안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험부족과 미숙함 Δ 오만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노골적인 편향인사 Δ 우리편에게 유리할 때는 검찰의 힘을 한껏 이용하다가 우리편이 수사를 받게 되면 말을 180도 바꾸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이라며 이것이 진짜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담당자의 경험부족과 무능 탓에 검찰이 주도권을 쥐게 돼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 금태섭 "조국, 추미애 지적하면 '검찰개혁, 문재인' 거론하며 입 막아"

그는 "검찰개혁 좀 제대로 합시다"라는 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중요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라는 반박이,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미애가 무너지면 검찰개혁이 날아가고, 결국 문재인 정부 위기로 간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이런 논리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금태섭 "조국, 특수부 힘 실어주다 자신이 수사받자 특수부 폐지하려 해"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첫번째로 "적폐청산 당시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으로 특수부 검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정부 초기에 법무부, 검찰 요직을 독차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검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다가 갑자기 축소하려고 들면 당연히 반발에 부딪힌다"고 이로 인해 개혁에 저항점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만 해도 적폐청산이 한창이던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별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가 막상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특수부를 폐지하려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냉소를 받았다"는 점도 아울러 거론했다.

◇ 경험 부족한 교수 출신 조국과 박상기, 검찰 상대가 못돼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이 부진한 또 다른 이유로 "담당자들의 무능"을 꼽았다.

그는 "정부 출범 당시 검찰개혁 업무의 사령탑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둘 다 교수 출신(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며 "검찰 실무나 인사 험이 거의 없다보니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조악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 인사는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이 좌우하다시피 했다"며 "전문성에서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개혁의 주도권을 쥐었으니 잘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수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한 뒤에 왜 법무부 장관에도 교수를 기용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며 이 부문을 안타깝게 여겼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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