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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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은 마법의 주문이다. 무슨 공격을 당하든 '지금 검찰개혁이 시급한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면 답변된다"고 여권과 지지자들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핑곗거리로 남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출신의 금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당의 징계를 받고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하는 등 후폭풍을 겪었다.

금 전 의원은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훨씬 더 주요한 원인은 조악한 개혁안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험 부족과 미숙함, 오만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편에게 유리할 때는 검찰의 힘을 한껏 이용하다가 우리 편이 수사를 받게 되면 말을 180도 바꾸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것들이 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면서 "검찰개혁은 중요한 과제다. 지금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구실이나 핑계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쓴 글"이라며 자신의 칼럼을 소개했다.

칼럼에서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을 마법의 주문에 비유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검찰개혁 논리로 방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언론에서도 은연중에 조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검찰개혁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한다"면서 "일각에서는 심지어 개혁에 저항한다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나는 이런 논리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가지 요인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금 전 의원은 △적폐청산 당시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 △다른 목적을 위해 검찰개혁을 이용하려 든 점 △담당자들의 무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봤다.

금 전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언론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온 이후 15년 가까이 줄기차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구실이나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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