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죄가 창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 검사는 전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송논쟁,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며 "테라토마들(기형 종양)과 연맹 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인 '니 탓이오' 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 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는 기능일 뿐"이라며 "Deux Ex Machina(그리스 희곡 중 몬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와 화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주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 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 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서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한 진 검사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며 찬양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정치성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그와 팔짱을 꼈던 사진을 올리며 "(박 전 시장이)추행했다"며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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