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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트럼프 “대법관 6대3 돼야 한다”… 대선 불복 소송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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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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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평화적 정권이양(peaceful transfer)’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23일(현지 시각)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미 언론에서는 사실상 트럼프의 대선 결과 승복 거부 제스처로 봤다. CNN은 “폭력 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는 트럼프의 행동은 반대파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며 “최근 흑인 시위에서도 트럼프는 연방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해 왔다. 그 대신 트럼프는 헌법에 따라 두 번의 임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는 또 대선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망한 루스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빨리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대선)은 대법원에서 끝날 일”이라며 “대법관 9명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승복하지 않고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 트럼프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우편투표에 대해 ‘사기(scam)’라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트럼프는 이날도 우편투표는 “사기”라면서 “(결과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직 중인 미 연방대법관은 8명이다. 이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정부 때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안에 따라 진보의 입장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이 확고한 대법관을 임명해 확실한 6대3, 최소 5대4 구도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을 4대4 구도로 놔두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9명의 대법관이 있어야 대선 관련 판결에서 동률이 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반(反) 트럼프 성향 정치집단인 링컨프로젝트 측은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도둑질밖에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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