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硏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우리 공무원. 결국 북한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청와대도 무장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건 인도주의에 반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앵커]
고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12년 만에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12년 만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해 NLL 근처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 시간대별로 좀 볼까요? 이게 화요일날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죠?

[문성묵]
그렇죠. 21일날 실종이 됐고.

[앵커]
월요일날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고.

[문성묵]
월요일날 발견이 됐고 그다음 날 저녁에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21일 월요일 12시 51분에 실종신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 반에 장산곶 앞쪽, 북한 NLL 북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말하면 21.5km가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어업지도선 실종 신고 그 지역부터. 상당히 멀리 북쪽으로 하여튼 표류해 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발견이 안 됐고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 사살이 됐고 입에 담기도 어려울 우리 시신을 훼손하는, 불을 태워서 훼손하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그런 사건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공무원 1명이 그렇게 당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비인도적인 그런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만행이라는 표현을 썼고 통일부도 유감을 표명했고 NSC,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다시 말하면 재발방지 약속을 해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실종된 시간, 실종 신고가 된 시간과 발견됐다고 정황이 포착된 시간 사이에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 시간 동안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거든요.

[문성묵]
그러니까 현장, 바다의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상이라든지 시야는 굉장히 좋고, 대낮이었으니까. 신고된 시간이. 그 시간으로부터 그 연평도 일대에는 한참 어업 시즌, 꽃게잡이로 많은 어선들도 있고 어업지도선을 포함해서. 아마 우리 군함들도 인근에서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을 텐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표류를 해서 넘어가는 그때까지 왜 발견할 수가 없었을까. 물론 망망대해에서 점 하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또는 우리 국민이 제대로, 월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대로 보호를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한창 꽃게 조업철이어서 배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를 하다,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이 됐고 그리고 떠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상 떠내려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월요일 낮 11시 반쯤에 실종된 사실이 확인됐고 그리고 우리 당국이 포착한 건 그다음 날 오후 3시 반에 포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 24시간 이상 표류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을 상황이에요.

[문성묵]
그럼요. 그리고 실제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이 될 때는 거의 탈진된 상태였고 그러나 아마 의사소통은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북한군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아마 우리 군의 발표에 의하면 월북 의사가 있는 것같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화를 하고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를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과 접촉을 하고 한 6시간쯤 후에 총격, 총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그래도 실제 3시 반에 발견이 됐다면 그때부터 총격 사망할 때까지도 꽤 시간이 있잖아요.

[앵커]
우리 군당국이 파악하기로는 9시 반쯤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성묵]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연평도 쪽에서 화염, 불 타는 모습을 관측을 했다 그러거든요.

[앵커]
그게 10시쯤이고요.

[문성묵]
밤에. 그러니까 그 공간,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북측에 통보를 하든지 해서 우리 인원을 보호해달라, 돌려달라, 안전하게. 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앵커]
군 당국은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 공무원이 월북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어업지도선에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놔두고 갔고 또 소형 부유물을 타고 갔고 월북 의사 신호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보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성묵]
물론 월북으로 의심은 할 수 있겠죠. 특히 마지막 부분 말씀하신 대로 월북 의사 신호 정황. 이게 정확하게 군사 보안상 뭐라고 말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의사가 전달된 것이 정말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본의 아니게 표류가 돼서 북쪽 바다로 갔으니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월북 이제가 있었다, 없었다.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현재 어업지도선 내에, 지금 사망한 이 공무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해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배에서 이탈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보면 이분이 이탈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겠나. 아마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몇 가지 얘기한 이런 것들이 의심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월북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우리 정부가 책임을 낮게 한다든지 북측의 조치를 조금 경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월북 여하를 떠나서 어쨌든 민간인이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북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닌데 우리 국민을 향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그건 납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아마 국제사회도 이런 북한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깝고 또 유가족분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북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물론 북한 당국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군 당국도 월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관계자라는 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서해에서 가끔 이렇게 표류하다가 북측 해역으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성묵]
물론 과거에도 우리 어선이 북쪽으로 표류해서, 그게 조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바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 과거에 북쪽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발견이 돼서. 그때는 북측이 우리 어선을 나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쪽으로 돌려준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월 초에 우리 탈북민 청년 1명이 북으로 다시 재월북을 해서 개성에서 발견이 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서 개성 지역을 코로나 비상 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언급한 게 있어요. 이 청년이 넘어올 때까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책임자들을 조치해라. 아마 이런 것이 군을 굉장히 긴장을 시켰을 것이고 이번 조치 과정에서 과격한 과잉대응을 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고 또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실 어떤 식으로 보통 신병이 처리됩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자기들이 인원을 통보를 해 주죠. 통보하면 우리가 그 인원을 돌려받겠다, 송환을 해 달라 그러면 그게 해상이든 아니면 판문점이든 그렇게 해서 돌려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어선이 표류하면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귀순 의사가 없고 돌아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북측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 시간에서 약속을 하고 그 인원들을 돌려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인도주의적인 조치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조치를 보면 사실은 2년 전 9월 19일날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고 평양선언을 발표했고 양 정상이 보는 앞에서 9.19 군사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 9.19 군사합의에 보면 서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지상, 공중, 해상. 어디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이 명백히 적대행위를 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쪽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북측이 인원을 발견했으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인원이 왔다라고. 통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합의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통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청와대도 무장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 유기한 것은 반인도주의적이다, 정말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군사 분야 합의 사항 일부 내용을 보니까 보통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고방송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2차 경고방송 하고. 마지막으로 경고사격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문성묵]
전혀 없었죠. 북측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1일날 발견을 하고 22일 오후 북측 해역 앞에 가 있었다면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북측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원이 북측에 표류해 갔다.

[앵커]
표류해 갔을 가능성도 있었다.

[문성묵]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 쪽에서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원이 발견이 되면 통보를 해달라. 안전하게 조치를 해달라. 이런 조치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상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양국 간에 통신이 마비되지 않았나, 소통이 될 그런 창구가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6월 초, 한 3개월여 전입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대남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문제를 들면서 북한이 대남관계를 지금부터 대적관계로 전환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취한 조치가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통신선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한 것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었죠. 그리고 대남군사행동을 선포하고 일부 행동을 진행하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군사회의를 통해서 잠정 보류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지금 석 달이 흘러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우리를 향한 불만, 이런 것들을 결국 이런 식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를 대겠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선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그냥 차단, 내려놓은 것이지 자기들이 전화 걸려면 선을 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한테 통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지의 문제지, 물리적인 장애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앵커]
북한의 의도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과거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 때 보면 북한이 하루 뒤에 사건 경위 내용을 다 밝혔고요. 지난 7월 헤엄 월북 사건 때도 북한이 매체를 통해 바로 확인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그렇죠. 그런데 아마 북한도 어느 때까지 침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통일부와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이 행동이 전 세계에 타전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애민행보를 한다고 수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말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18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는 2019년, 작년 4월에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그런 중재자니 촉진자니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해라, 민족 공조가 우선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민족 공조를 강조하고 그걸 중히 여긴다면 같은 민족인 우리 국민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그것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국제사회가 공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과 비난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쏟아질 텐데 그렇다면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침묵한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이 뭔가 반응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북한 반응 여하에 따라서 미칠 영향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강력히 규탄했고 규탄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박왕자 씨 피살사건 때는 금광산 관광 중단 조치를 바로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 교류가 끊긴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판단과 결정이 이것이 정말 북한에게는 뼈 아픈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 인권,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북한이 이런 만행을 하면 이렇게 뼈아픈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잘못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걸 바꾸지 않으면 사실 남북관계 발전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아울러 우리 군도 서해 쪽 경계태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군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이 없는가를 봐야 하고요. 9.19 군사합의 잘 지켜진다고 말은 하지만 군사합의가 지켜지려면 소통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소통채널이 회복이 안 되면 합의 이행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복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하여튼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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