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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 결국 대법원 갈 것"···트럼프 패배 불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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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대법관 신속지명 필요" 강조

애틀랜틱 "트럼프 캠프 불복 전략 수립 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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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공석을 채울 후임 연방대법관의 신속한 지명이 필요한 것은 오는 11월 대선이 결국 대법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투표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 때문에 대선 전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훌륭하고 공정한 질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연방대법관이 9명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사기, 그건 사기다. 그 사기는 미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4대4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선 결과가 연방대법원에 갔을 때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로 인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연방대법관이 4대4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 별세 전 대법원의 성향은 보수와 진보가 5대4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해 인준될 경우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2를 차지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대법관이 많을수록 재판이 본인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실제 이날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틀랜틱은 “핵심 격전지의 개표과정이나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 차기 대통령 취임일까지 분쟁을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이 혼란에 빠지고 차기 취임식에 두 남자(대통령)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질 경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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