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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대료 인하 요구권 실효성 논란...당분간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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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단 환영

자영업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구 쉽지 않아"

임대인, 임대료 감액 요구 거부 가능…갈등 우려

[앵커]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과연 임대인과 갑을 관계인 임차인이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효과를 반신반의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프집을 운영하는 32살 이진우 씨는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