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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용납될 수 없다" 강경한 문 대통령…남북관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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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동시에 남북 관계 전망은 어두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이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24일) NSC 회의를 열고,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건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주석/국가안보실 1차장 (NSC 사무처장) :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만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선, 세부 항목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만큼,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이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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