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미국은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문에 “우리는 이번 행동에 대한 동맹인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이번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자 야만적 행위라고 북한을 규탄했다. 국제 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 행위”라며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팡 조사관은 “범죄 가능성이나, 국적, 직업에 상관없이 북한 당국은 이런 사법 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한의 야만적 행위는 북한 정권 차원의 비인간적, 비인륜적 살해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단 한 곳밖에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자국 내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대북 인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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