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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상황과 관련해 “소총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날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이 핫라인을 일방적으로 끊었기에 (우리 국민 관련)조치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 핫라인이 있었으면 ‘돌려 보내 달라’ 이런 통신이 됐을 것”이라며 “ 9·19 군사합의 재가동이 남북평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게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뒤 군이 방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설 의원은 “NLL 북쪽,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다”며 “대응을 해서 소총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전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고방송을 해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대북 첩보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면서 “전군을 비상동원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설 의원은 또 “경우에 따라 남북 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북한이 ‘우리가 잘못했다. 판단 착오다’ 이렇게 한다면 상황이 역전될 소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설 의원은 “군이 약간 이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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