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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페이스북, 美 대선 앞두고 논란 콘텐츠 삭제할 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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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진실성 훼손하는 게시물 불만 접수"
CNBC "페북 편향 혐의 모면에 도움 될 것"
한국일보

페이스북 로고.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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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룡 페이스북이 논란이 되는 게시물 삭제 여부를 결정할 독립적 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른바 '콘텐츠 대법원' 격인데, 11월 미국 대선을 1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우편투표 부정선거 등 '가짜 뉴스'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더 강화되는 셈이다.

자말 그린 페이스북 감독위원회 공동의장은 24일(현지시간) "10월 중ㆍ하순쯤 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청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약 100건을 청취하는 것이 초기 목표"라고 미 CNN방송에 말했다. 감독위원회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 분야의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용자는 이 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페이스북 역시 이 감독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린 공동의장은 대선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유권자에 압박을 하거나 선거의 진실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이 삭제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한 게시물에 대해 불만을 접수할 것"이라며 "접수한 불만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경제 전문매체 CNBC는 "감독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콘텐츠를 삭제한다면 페이스북이 편향돼 있다는 혐의를 모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회의 구성 논의는 페이스북이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방치했다는 비판 이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제안으로 2018년 시작됐다. 소셜미디어 대법원 역할을 하면서 페이스북의 콘텐츠 삭제 결정을 무효화할 수도 있는 독립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였지만, 실현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나 자체 설정 기한을 넘겨 왔다고 CNN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미 대선을 앞두고 콘텐츠 규제 강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 특정 후보나 선거 캠프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경우 페이스북은 이런 게시물에 경고 표지를 붙이고 이를 클릭하면 개표 상황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반대로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에도 비슷한 경고 표지를 달기로 했다.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대선 결과가 공표되기 전 선거 승리를 주장하는 정치광고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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