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다른 국시와 형평성·공정성 논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시험 재응시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측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 들인다"며 기존 재응시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공정성의 논란이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국시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가 기회를 부여할지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인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전국 40개 의대 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내놓았다.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국민에 사과 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할지를 두고 투표를 벌였고,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성명에서도 사과 관련 언급은 없었다.

올해 국시 실기시험 거부 의대생은 총 2726명이다. 이들은 지난 8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며 국시 응시를 거부해왔었다. 이달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당시 의대생들은 "독단적인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와 여당과의 합의안에 서명하고, 전공의들도 진료 현장에 복귀하며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명분이 사라졌다. 결국 의대 본과 4학년 대표자들은 이달 13일 "단체행동 잠정 유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4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서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 중단한다"고 했고, 24일 국의 응시 입장이 나왔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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