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군 "中미사일 위협에 유사시 대만 접근 곤란"
1979년 단교 이전처럼 대규모 지상군 주둔 주장
中 "미군 재주둔 움직임 보이면 곧바로 대만 봉쇄"

미국 재대만협회(AIT)가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대만 F-16전투기가 미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미군과 공중급유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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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이 공개적으로 "대만에 지상군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헐적인 항공모함 투입이나 대만해협 내 '항행의 자유' 작전 등 해군력 위주의 대응으로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대만을 '인계철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군의 도발적 구상에 대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미 육군 저널 '밀리터리 리뷰'는 최근 발행된 9ㆍ10월호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미국과 대만에서 중국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고 평가한 뒤 "대만의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미 지상군 주둔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접근ㆍ지역거부(A2/AD)' 전략 때문에 유사시 인민해방군의 기습공격에 맞서 미군이 대만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게 이유로 제시됐다.

저널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는 대만과 760㎞ 거리여서 중국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 중국은 수십만 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 랜드연구소는 2018년 보고서에서 "중국 로켓군의 공격으로 대만과 가장 가까운 미군의 거점인 가데나 기지가 분쟁 발발 이후 40일간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미 정부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도 2017년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보다 우월한 타격능력을 갖췄다"면서 "미군과 동맹군 기지, 물류시설, 지휘소 등이 몇 분만에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을 방문한 키스 크라크(오른쪽)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18일 타이베이에서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과 셀카를 찍고 있다. 타이베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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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51년부터 대만에 연합방위사령부와 군사고문단을 두고 대규모 육ㆍ해ㆍ공군 병력을 주둔시켰다. 하지만 1979년 중국과의 수교로 대만과 단교하면서 모든 병력이 철수했다. 2018년 대만의 미국 대사관격인 재대만협회(AIT)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비업무를 미 해병대에게 맡기려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운 중국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군이 다시 대만에 주둔한다면 미중관계가 1979년 이전의 군사적 대치 상태로 회귀하는 셈이다.

중국은 "미군이 다시 주둔하려는 낌새를 보인다면 즉시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 국방부는 25일 "대만에 간섭하는 외부세력에 대해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도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만을 향해선 "미국 입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수익창출원이자 전당포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