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언박싱
피해자는 단골이던 식당에 가서 당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자신이 한글을 읽지 못하니 당첨액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죠. 식당 주인이던 부부는 은행에 동행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로또에 당첨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 부부는 피해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같이 살자“는 것이죠. 피해자는 부부를 믿고 약 8억8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지방의 땅과 건물을 샀는데,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해놨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 1억여 원은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토지를 담보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부부는 ”다 알면서 합의한 것 아니냐“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이런 내막을 몰랐을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반면, 2심은 부부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악용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극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증하게 된 과정은 어땠을까요? 피해자는 잃은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16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1억원씩을 주자”며 친구들끼리 술김에 약속했다가 진짜로 1등에 당첨되는 바람에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재판부는 이 ‘1억 약속’은 실효 있는 계약보다는 농담에 가깝다며 당첨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또를 둘러싼 분쟁들, 이슈언박싱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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