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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뺏은 부부, 무죄판결 뒤집힌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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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언박싱

피해자는 60대였지만 지적 장애가 있어 실제 사회생활 능력은 열 살 수준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여관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6년, 15억원이 넘는 액수의 로또 1등에 영화처럼 당첨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단골이던 식당에 가서 당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자신이 한글을 읽지 못하니 당첨액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죠. 식당 주인이던 부부는 은행에 동행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로또에 당첨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 부부는 피해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같이 살자“는 것이죠. 피해자는 부부를 믿고 약 8억8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부부는 지방의 땅과 건물을 샀는데,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해놨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 1억여 원은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토지를 담보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부부는 ”다 알면서 합의한 것 아니냐“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이런 내막을 몰랐을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반면, 2심은 부부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악용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극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증하게 된 과정은 어땠을까요? 피해자는 잃은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16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1억원씩을 주자”며 친구들끼리 술김에 약속했다가 진짜로 1등에 당첨되는 바람에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재판부는 이 ‘1억 약속’은 실효 있는 계약보다는 농담에 가깝다며 당첨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또를 둘러싼 분쟁들, 이슈언박싱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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