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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대만 재주둔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에 대해 “미친 주장”이라며 ‘무력통일’ 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미중의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 나온 신경전이어서 관심을 끈다.

2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미 육군 저널 ‘밀리터리 리뷰’ 최신호에서 워커 D. 밀스 대위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 쪽으로 쏠리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지상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대만 민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친 제안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인민해방군은 단호한 군사행동으로 무력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에 지상군을 주둔시킨다면 모든 미군의 대만 철수를 규정한 미중 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조항에 따라 중국군의 무력통일 작전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분열국가법 제8조는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중대 사변이 발생하거나 평화통일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국가는 비평화적 방식과 다른 필요 조치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다.

또한 미군 주둔론은 대만 내에서도 논쟁을 일으켰으며, 집권 민진당이나 야당인 국민당 모두 반대 입장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군사 평론가 쑹중핑은 최근 미국이 군사 고문 파견 등으로 대만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했지만 군대 주둔은 미중 관계를 1979년 수교 이전의 대립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여전히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만 문제 같은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해서는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후시진 글로벌타임스 편집장도 트위터 계정에서 “미군이 대만에 돌아오는 조처를 한다면 인민해방군은 반드시 중국의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의 반분열국가법은 이빨이 있는 호랑이”라고 경고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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