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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명 '받고 지역화폐 더블'…"만석꾼 쌀 한말과 소작농 한말 같지 않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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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간이 갈수록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확신이 굳어만 간다며 '정면돌파'를 다짐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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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릿고개 때 쌀 한 말이 만석꾼에게 갈 때와 소작농에게 갈 때 그 가치는 같을 수 없다"며 지역화폐 논란을 정면돌파해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석꾼의 쌀 한 말과 소작농의 쌀 한 말이 같을 수 없다"며 보릿고개 예를 들어 설명한 뒤 "지금의 재정 정책도, 지역화폐를 통한 재분배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즉 "유통재벌에 돌아갈 10만원이 소상공인에게 갈 때 국가 재정정책의 효과가 빛을 발한다"며 "유통재벌에 돌아가는 1조원은 통계 한번 올리는 데 그치지만, 전통시장에 돌아가는 1조원은 식당에서 미용실로, 동네상점에서 다시 시장으로, 골목을 돌고 돈다"고 정부단위의 지역화폐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어려운 지금, 강자들은 내버려둬도 잘 해내지만 약자들은 그나마 있는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며 이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가 Δ 지방경제를 살려 나라전체 경제를 결과적으로 살찌게 한다 Δ 대기업만 배불리는 매출왜곡에서 벗어나게 한다 Δ 적은 비용으로 더욱 큰 효과를 보는 이른바 승수효과가 크다며 정부 차원의 도입을 주창해 왔다.

이에 대해 Δ 지역내에서만 돈이 머물어 나라 전체 경제에 별 도움이 못 된다 Δ 화폐와 지역화폐의 혼재로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Δ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Δ 지역화폐 사용 때 할인혜택을 준다지만 결국 나랏돈으로 메워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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