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한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이례적 사과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례적인 북측의 대응에 최악의 대치 상황에 있던 남북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사과한 건데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발 빠른 사과를 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전례가 있습니까?

<질문 2>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대남 사과는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한 상황 관리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국제사회 비난을 의식한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대남 사과까지 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일각에선 북한이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이번 사건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남북의 발표 내용이 엇갈립니다. 먼저 북한은 총격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타고 있던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자진 월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망한 공무원 A 씨를 '불법 침입자'라고 언급하면서, 발견 당시 신분확인 요구에 계속 함구했다고 했습니다. 북측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유족 측에선 월북 동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사격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도 엇갈립니다. 북한은 배의 지휘권자인 정장 지시로 발표했고 우리 군은 우리 군은 상부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당시 어디까지 보고됐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6> 양측의 설명이 다른 상황에서, 청와대는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 공동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사과를 할 정도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인데요. 남측의 조사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여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이 어제 신속하게 통지문을 보냈지만, 대내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이번 사건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분석되는데,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A 씨가 북한 측에 발견돼 사살되는 장면까지 관측장비로 지켜봤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건데요.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이번 통지문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공유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친서에서 코로나19 확산과 태풍 피해에 대한 위로를 주고받았는데요. 김 위원장의 사과와 친서 교환 등이 남북 관계의 전환 계기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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